원화 스테이블코인,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 2025년 12월 기준 쟁점 정리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정보와 시사·경제, 디지털 금융 이슈를 함께 풀어보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핀테크 참여" 같은 단어들이 자주 보이시죠?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1편으로, '법·규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복잡한 이야기 다 제쳐두고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돈인 원화 가치에 맞춰진 '디지털 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지금 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시중은행, 핀테크, 가상자산 업계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어서 시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특히 논쟁의 핵심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핀테크나 빅테크에도 폭넓게 열어줄지와 그 안에서 은행 지분을 51% 이상 강하게 가져갈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한 구조로 갈지입니다.

1) 해외는 이미 “실사용 단계”로 가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코인 거래, 해외 송금,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디파이) 등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달러"처럼 쓰이고 있어요. 단순한 코인 투자를 넘어 결제, 송금, 정산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고민하는 포인트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라, "원화 버전은 어떤 구조로 만들고, 누가 맡아서 운영하게 할까"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야기가 된 겁니다.

2) 통화주권, 금융안정 vs 혁신, 경쟁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민간이 만드는 디지털 원화"나 다름없어서 당연히 위험 부담을 크게 봅니다. 준비금이 부족하면 어쩌지? 갑자기 환매 요구가 몰리면 어쩌지?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이죠.

반대로 업계에서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계속 늦춘다면 위기 상황에서 국내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국 "안전을 위해 규제를 세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세게 막아버리면 혁신과 경쟁이 아예 막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 가진 컨소시엄만 발행 가능하다더라"는 이야기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돌았어요. 하지만 최근 보도들을 보면, 금융위 내부 문건에서는 이 안이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였고, 금융위도 "은행 주도 모델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같은 문건 안에는 은행 주도 모델에 대한 찬성 논리와 함께 "은행이 지배적으로 발행하는 형태를 전면적으로 규정한 해외 사례는 아직 없다"는 반대 논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은행 지분 51% 확정!"이 아니라 "이런 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 수준에서 논의 중인 단계에 더 가까웠던 것이죠.

요즘에는 핀테크 회사들과 빅테크(네이버, 카카오 같은 곳)도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금융위나 국회 쪽에서도 유럽(EU)은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일본은 핀테크 회사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만 발행 주체로 두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국내 핀테크 경쟁력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거론되는 방향은 은행이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담당하되, 핀테크·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맡는 컨소시엄 구조로 절충을 찾는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더 급해진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타임라인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담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발행 주체 자격, 자본·준비금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 감독·신고 절차 등이 이제 실제 법조문으로 박힐 시점이 된 겁니다.

여당 쪽에서는 정부안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의원 입법 형태로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 틀을 짜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행, 핀테크, 가상자산 업계 모두가 "이럴 바엔 마지막으로 할 말은 다 해보자" 하고 총력으로 의견을 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규제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디지털 금융·보안 회사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기업 전략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 금융그룹들은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만들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비즈니스에 들어오면 어디와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 그림을 미리 그려보는 중입니다.

이것은 "규제가 다 나온 다음에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을 회사들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 금융·IT 회사들의 전략 슬라이드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CBDC, AI, RWA(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키워드들이 거의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마지막 핵심 쟁점은 항상 이거예요. "얼마나까지 규제해야,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숨통은 안 막을 수 있을까?"

• 규제가 너무 세면: 은행 몇 곳만 사실상 발행 주체가 되고 핀테크·빅테크는 들러리가 되거나 아예 참여하지 못해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 반대로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준비금이 부실한 스테이블코인이 마구 생겨나고, 위기 때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가 몰리면서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논쟁은 "안전벨트를 어디까지 조일 거냐"에 대한 미세 조정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표로 다시 정리해볼게요.

쟁점요약 내용

쟁점	요약	체크 포인트
정의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달러 등)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무엇에 연동되는지(법정화폐/국채/암호자산)
안정성 담보(준비금)	구성과 공개 수준이 신뢰를 좌우	준비금 구성·감사·공시 주기
규제	발행·유통·상환 과정의 책임 주체와 소비자 보호가 핵심	상환권(1:1) 보장, 발행사 라이선스
사용처	결제/송금/거래소 정산 등 ‘현금 대체’ 영역에서 활용	실사용 사례(해외송금/상거래 결제 등)
리스크	디페깅, 발행사 부실, 준비금 유동성 문제	위기 시 환매(상환) 가능 여부

오늘 1편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규제 쪽 이야기"를 진지하게 정리해봤어요.

정리하자면,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하고 책임지는지"를 둘러싼 싸움이고,
• 한때 떠돌던 "은행 51% 확정설"은 아직은 어디까지나 검토안 수준에 가까운 이야기였고,
•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핀테크·빅테크 참여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연말~내년 상반기 사이에 큰 틀은 한번 잡힐 거라는 흐름도 보이고요.

다음 2편에서는 "이제 실제 플레이어들이 어떤 조합을 짜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빅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등 누가 누구랑 손잡고 있는지, 조합별로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스토리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관련): https://www.fsc.go.kr/no010102/85770
- 정책브리핑(금융위 설명 요약):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651
- FSB(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 Final Report): https://www.fsb.org/2023/07/high-level-recommendations-for-the-regulation-supervision-and-oversight-of-global-stablecoin-arrangements-final-report/
- FSB 권고(PDF 원문): https://www.fsb.org/uploads/P170723-3.pdf
- BIS(스테이블코인 성장과 정책 이슈 요약): https://www.bis.org/publ/bisbull108.htm